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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의 법칙 지식중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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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소개


한국의 혁신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다.
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라면 국가 균형 발전정책에 의한 세종시와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10개의 혁신도시라고 단언할 수 있다. 이 정책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,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다.

노무현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지 12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어떠한가? 세종시는 상전벽해(桑田碧海 : ‘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’라는 뜻으로, 세상이 몰라 볼 정도로 바뀐 것. 세상의 모든 일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것)라고 할 만큼 성공했다. 거대기업이 이전한 전남 나주나 대도시인 부산이나 대구, 수도권에서 가까운 원주도 성공적이다.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유관기업 이전의 부족과 정주 여건의 미흡으로 주말이면 텅 빈 유령도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.

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와 시즌 2를 준비해야 한다.

혁신도시의 근거는 국가 균형 특별법이다. 국가 균형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항목이 있다.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’(정부 출자 30% 이상)은 지방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. 이른바 ‘혁신도시 시책’이다.

그런데 ‘공공기관’만 지방으로 옮기면 되는 일일까. 혁신도시 시책을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전해야 한다. 근무자 혼자 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주거, 교육, 문화, 복지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. 현장에서 진행될 여러 일을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. 혁신적이고 집적화 된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구도심과의 상생 방안, 지역특화 산업과의 협력 등 할 일이 태산이다. 할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멀리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의 관리 권한을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.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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